Climate Policy Engagement Analysis
기후 정책 관여 활동 개요: 대한석유협회 (KPA)는 한국 내 기후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관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KPA는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에 부정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KPA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2024년에 KPA는 지속가능항공연료 (SAF)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주요 메시지: 최근 KPA의 기후 정책에 대한 주요 메시지에 관련된 관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KPA는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실질적인 전환’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 광범위한 정책 솔루션 또는 야심 수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협회소식에서,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은 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합리화’와 ‘제도 정비’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 규제 관여 활동: KPA는 2023-2024년 지속가능항공연료 (SAF)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지만,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35 NDC 컨퍼런스에서, KPA는 저탄소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SAF 생산 및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2024년 10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고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SAF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4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며 SAF 기술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2035 NDC 컨퍼런스에서, KPA는 탄소중립 기술의 성숙도가 먼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2035 NDC 상향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KPA는 기술개발의 속도와 경제성을 반영한 한국의 2035 NDC의 ‘현실적인 경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PA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순환경제 정책에 관여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 2024년 12월 2035 NDC 컨퍼런스에서, KPA는 자원순환 원료 확보 및 자원순환 상품의 수요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2024년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재활용된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했으나, 폐기물 계급에 따른 순환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포지셔닝: KPA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관여해오며, 때때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US)과 바이오연료에 대해 관여해왔습니다. 2024년 11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국가 중추산업’인 정유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친환경에너지 시대라도 석유는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언급하며, 화석 연료의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 6월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KPA는 화석연료의 장기적인 사용을 보장할 위험이 있는 동해에서의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의 개발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2024년 12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35 NDC 컨퍼런스에서 KPA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전반적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화석연료 부문에서 CCUS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뉴스1> 기사에 따르면, 2024 석유 컨퍼런스에서, 박 회장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에너지 믹스에서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연료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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